'떳다방' 통한 분양권 전매는 무효

'떳다방' 통한 분양권 전매는 무효

 

서울지법 정식 매매계약서 없는 간이 거래 계약 제동

계약교섭단계에 불과, 언제라도 계약체결 거절 가능

 

 

정식매매계약서 없이 간이영수증만으로 전매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속칭 '떳다방'을 통해 분양권 전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종훈 부장판사)는 10월 네차례에 걸친 분양권전매 끝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을 산 유모씨(51)가 아파트 분양당첨자 조모씨(56·여)와 부동산중개업자 한모씨(54여) 등을 상대로 낸 분양권양도 절차이행 청구소송(2001가합6618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중개업자인 한씨로부터 3천5백만원을 받고 'A아파트 접수상태'라고 적은 영수증을 교부한 행위는 계약준비교섭단계에 불과하다"며 "계약교섭단계에서는 양 당사자가 언제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뜻을 나타낼 수 있고, 조씨가 다음날 중개업자에게 계약체결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수분양권 양도계약은 확정적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정한 경우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11억 여원 짜리 73평형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떳다방'한씨로부터 3천8백만원을 받고 아파트 공급신청접수증과 영수증을 교환했다.

한씨에게 넘긴 접수증은 하룻밤사이에 세명에게 전매되는 동안 2백만∼5백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최종적으로 유씨에게 5천만원에 전매됐다.

조씨는 그날밤 분양권양도에 대한 남편의 반대의사를 확인하고 다음날 오전 한씨에게 분양권을 팔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으나 접수증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분실신고를 하고 이를 재개발발급 받은 뒤 건설회사와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유씨는 조씨와 한씨 등을 상대로 분양권양도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