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어떻하지● 양도세 어떻하지 지난 2004년 5월 강남구 개포동의 허름한 재건축 아파트를 산 김모씨. 당시 취·등록세를 아껴보고자 무심코 썼던 다운계약서로 인해 요즘 맘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얼마 전 아파트를 다시 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가 2년 7개월 전 아꼈던 세금의 몇 배로 불어 되돌아.. ▶부동산이야기◀/●부동산세법● 2007.01.13
●대법, 세금 회피용 명의신탁 효력 인정 ● 대법, 세금 회피용 명의신탁 효력 인정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올케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다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된 정모씨가 올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 ▶부동산이야기◀/●부동산세법● 2006.11.23
●양도세 부담 줄이려 위장 이혼해봤자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모(48)씨는 2002년 6월 1억원을 주고 아파트 한 채를 더 샀다. 지난해 7월 이 아파트를 부인 박모(45)씨에게 증여했다. 증여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3억원이었다. 김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3억원)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 부.. ▶부동산이야기◀/●부동산세법● 2006.11.01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내달부터 등기부 기재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내달부터 등기부 기재 6월 1일부터 집을 사고 판 실거래 가격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해당 시군구청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만 하면 됐다. 문의상담 담당팀장(☎ 010-6306-9493) 하지만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는 누구나 볼 .. ▶부동산이야기◀/●부동산세법● 2006.05.26
●4월부터 사업자등록시『종업원 현황』제출해야 ● 4월부터 사업자등록시『종업원 현황』제출해야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개인 신규사업자는 4월부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종업원 현황』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복지제도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해 사업장에 .. ▶부동산이야기◀/●부동산세법● 200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