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부동산세법● 5

●대법, 세금 회피용 명의신탁 효력 인정 ●

대법, 세금 회피용 명의신탁 효력 인정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올케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다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된 정모씨가 올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

●양도세 부담 줄이려 위장 이혼해봤자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모(48)씨는 2002년 6월 1억원을 주고 아파트 한 채를 더 샀다. 지난해 7월 이 아파트를 부인 박모(45)씨에게 증여했다. 증여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3억원이었다. 김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3억원)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 부..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내달부터 등기부 기재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내달부터 등기부 기재 6월 1일부터 집을 사고 판 실거래 가격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해당 시군구청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만 하면 됐다. 문의상담 담당팀장(☎ 010-6306-9493) 하지만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는 누구나 볼 ..

●4월부터 사업자등록시『종업원 현황』제출해야 ●

4월부터 사업자등록시『종업원 현황』제출해야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개인 신규사업자는 4월부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종업원 현황』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복지제도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해 사업장에 ..